도수치료 관리급여 확정, 체외충격파는 제외 | 물리치료사가 정리한 앞으로의 변화

최근에 물리치료사로써 “도수치료”가 굉장히 핫하죠!
이렇게 동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도수치료 가격이 통일된다는데요."

어제(12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였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 뉴스를 보시고 바로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이 발표에 대해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는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급여나 비급여는 중요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아직 근무하는 제 친구 동료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물리치료사로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도수치료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환자분들이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결정이 환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체외충격파는 왜 빠졌는지, 도수치료 실비 청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먼저 관리급여가 뭔지부터 알아야 이번 발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가격과 급여 기준을 정부에서 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완전한 비급여였습니다.
그래서 A 병원에서는 10만 원, B 병원에서는 15만 원처럼 가격 차이가 심했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같은 치료인데 가격이 이렇게 다르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급여가 되면 정부에서 정한 가격 기준이 생기고, 병원들은 그 범위 안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 내용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다음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드디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을 보면, 협의체에서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지나친 가격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과도하게 권유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적정 가격에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도수치료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방을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더욱 까다롭게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저에게는 호재(?)일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왜 빠졌나요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에서 제외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정확한 제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의체에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치료도 마찬가지로 추후 재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체외충격파 받으시는 환자분들께는 당장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추후 재논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향후 관리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도수치료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라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급여가 되면 가격이 정해지니까,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울수 있고,

아마도, 실제 부담금액은 기존보다 더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 10만원 도수 치료 -> 일단 결제 -> 실비 청구 -> 70~90% 돌려받음(7~10만원)

앞으로 : 10만원 도수 치료 -> 5% 건강보험 지원 -> 95,000원 결제 -> 실비 청구 불가능

으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로 바뀌나요?”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 어렵습니다.
건정심 심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현재 도수치료 받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 기준이 확정되면 병원에서 안내해드릴 거예요.

앞으로의 어떻게 되나요

이번 발표는 “관리급여 대상 선정”까지입니다.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몇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향후 절차를 정리하면, 먼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15년 넘게 도수치료를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투명해지고, 과잉 진료도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건정심 심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노인 골다공증 운동 5가지와 좋은 음식, 영양제 | 물리치료사가 어머니께 알려드린 방법
• 푸셔 증후군(밀기 증후군) | 15년차 물리치료사가 직접 치료해보니
• 마운자로 효과 | 언제부터 나타날까? 효과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
• 측부 인대 파열 증상과 회복 기간 1~3도 손상 | 물리치료사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 마운자로 원리 |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 정리 (효과, 부작용, 가격)